■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 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
안녕하세요?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각 지역별로 검찰이 작업을 하는 거라 이게 한꺼번에 딱 모아서 몇 명입니다 착 내놓는 게 아니니까.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도 이제 막 기소된 속보가 들어왔고 그러면 재판에 넘겨진 현직의원들 몇 명이나 되는지 정리해 보죠.
[최진봉]
23명 정도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밤 12시까지는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12시까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대전지법 같은 경우는 지금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더 나오게 되면, 왜냐하면 다른 지검들 같은 경우는 기소한 의원들의 명단을 밝혔는데 대전지법은 밝히지 않아서 거기서 만약 더 나오게 되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현재로는 23명이 기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건 역시 국민의힘이고 그렇죠?
[최진봉]
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 무소속이 있고 정의당이 1명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서 양향자, 그다음 이수진, 민병도 의원 등은 불기소.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역시 정권 눈치보기 아니냐. 검찰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 5명, 그러니까 입건된 분 중에 5명이 무혐의가 났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세 분, 그리고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에 가까운 김태호 의원 아시죠? 그분도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은 무소속이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 5명과 4명. 여야로 그렇게 크게 나눈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봐서 그렇게 민주당을 더 많이 봐주고 또는 국민의힘을 더 어렵게 했다 혐의의 경중에 따라서 아마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각 지방검찰에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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